김기현 “상식 있는 국민들 이재명 지사 제명”

김기현 “상식 있는 국민들 이재명 지사 제명”

기민도 기자
입력 2021-10-08 09:39
수정 2021-10-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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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제명수호 고집하면 민주당도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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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10. 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10. 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상식 있는 국민들 머릿속에서 경기지사 이재명은 제명당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재명수호’를 고집한다면, 민주당 역시 국민들로부터 제명당할 것“이라고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 측근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이 돈이 어떤 세탁 과정을 통해 누구의 손에 들어갔을지 여부는 뻔하지 않나“라면서 “그 돈이 유동규 혼자 먹을 수 있는 돈이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극도로 축소됐고, 그 돈을 특정 개인이 나눠 챙겨 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도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구린내가 진동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 지사 주변 일당이 경기도에서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고, 판돈을 더 키워 더 크게 돈벼락 잔치를 벌이기 위해 몸통을 대선에 출마시킨 게 아니냐고 묻는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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