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등 빠져
TV토론도 노동보다 소득 공방 집중
후보들 노동계 ‘조직표’ 구애 경쟁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노동 정책과 관련 토론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이 논란으로 남자, 대선주자들이 노동 이슈를 전면으로 다루기보다는 노동계의 ‘조직표’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까지 여섯 가지(전환적 공정성장·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청년·여성) 정책을 발표했지만, 노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낙연 전 대표도 다섯 가지(토지공개념3법·여성·부동산·교육·경제) 정책을 발표했지만 마찬가지다. 두 후보 모두 앞서 발표한 정책에 일자리 정책 등이 담겨 있지만 부수적 차원이고, 노동정책은 한국노총을 만나는 자리에서나 언급됐다. 예비 경선과 본경선에서 진행된 여덟 차례 TV 토론에서도 노동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7년 대선 때는 일자리 문제와 최저임금이 TV 토론에서도 뜨거운 이슈였고, 국민적 관심사였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인기를 끌지 못하면서 후보자들이 노동 이슈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노동’보다는 ‘소득’을 중심으로 대선주자 간 공방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후보들은 노동 정책은 후순위로 미뤄 놓은 채 경선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계의 조직표를 향한 구애 경쟁만 벌이고 있다. 캠프에 노동계 출신 정치인 영입 경쟁을 벌인 것도 같은 이유다.

이 지사는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이수진(비례) 의원과 노동계와 가까운 우원식 의원 등을 영입했다. 또한 지난 13일 한국노총을 방문하고, 12일에는 ‘노동광장’ 토론회에 축하영상을 보냈다. 노동광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이 모여 이 지사를 외곽에서 지지하는 조직이다.

이 전 대표는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낸 정태호 의원 등을 영입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전날 공무원 노총 간담회, 13일 한국노총 지도부 면담, 9일 공무원연맹·교사연맹·소방발전협의회·경찰협의회 간담회, 6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8월에만 네 차례 노동계를 만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저임금, 고용 불안정,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난 논쟁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부분과 실패를 딛고 전망을 제시하는 전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