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속 서울시의원 40명, 이재명 지지 선언

민주 소속 서울시의원 40명, 이재명 지지 선언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8-17 10:36
수정 2021-08-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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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든든한 동반자”

이재명 후보, 성평등 공약 발표
이재명 후보, 성평등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8.16 연합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40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0명은 ‘성장과 공정의 대한민국! 이재명은 시대정신입니다’라는 성명에서 “이 지사의 정책은 선명하고 행정은 분명하다”며 “자치분권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인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신원철 시의원 등 40명은 또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대 전환기에 절실히 요구되는 엄중한 시대정신을 담대히 실천할 후보여야 한다. 이 변화의 시기를 이끌어나갈 담대한 용기를 갖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이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기득권에 맞서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혁신의 지도자인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사회가 급격히 다변화되면서 이제는 중앙정부 역할 못지않게 지역주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챙겨줄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자치분권의 시대”라며 “성남시장 8년, 경기지사 3년간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선명하고 분명한 도정은, 함께하는 지방분권 시대의 든든한 동반자이기에 민주당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40명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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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캠프 서울경선본부는 “오늘 40명의 현역 서울시의회 의원의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다음 날에는 전직 서울시의원, 그 다음날에는 서울 25개구 구의원들의 지지선언 릴레이가 예정되어 있고,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동참 지지선언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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