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 페이스북에 ‘文케어’ 탄생과정 밝혀
“국민 지지받는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지난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전격 발표된 것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가능했다고 뒷이야기를 밝혔다.

이날 박 수석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열 번째 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며칠 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과 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계획을 최우선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로 인해 시간을 두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이해단체들과의 협의도 거치면서 추진할 요량이었던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과 보건복지부는 난리가 났었다는 후문이다.

박 수석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의료계 반발을 지금와서 돌아보면, 이런 통상적인 과정을 거쳤더라면 문재인 케어는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논란만 거듭했을 것이 불 보듯 뻔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8월9일 발표된 정권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 취지였다. 2017년~2022년 30조6000억원을 들여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박 수석은 정책 발표 이틀 전,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던 일화도 밝혔다. 당초 문재인 케어 정책 발표는 2017년 7월 말로 예정돼 있었으나, 문 대통령은 행사 이틀 전 참모들을 불러 “2022년까지의 재정 추계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 투입이 문제가 없는지 등 재검토에 들어갔고, 이를 통해 △2022년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보험료 인상률 지난 10년 평균 이내에 관리 △매년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고지원 등의 원칙이 세워졌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박 수석은 “정책발표 직전에 행사를 미루면서까지 정책 내용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던 것은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뜻이고 정책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케어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문재인 케어의 출발은 2012년으로 이때 이미 문재인 케어의 골격과 주요 내용은 만들어져 있어 당시 대선공약에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대선공약에서는 더 구체화 됐고 타 후보와의 수많은 토론을 통해 더욱 숙성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2일 진행된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향한 야권에 비판에 대해서도 박 수석은 “성과는 성과대로 돌아보되, 남겨진 과제를 점검하고 약속하는 의미가 있었다”며 “만약 과제는 없고 성과만 있었다면 소위 ‘자화자찬’이겠으나, 아직 달성하지 못한 부족함을 과제로 보고드린 것을 자화자찬이라고 꾸짖기만 하는 것은 야박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상병수당 급여화’, ‘예방접종 비용 지원 강화’, ‘신기술 활용 비급여 치료에 대한 급여화’, ‘어린이병원 포괄적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응 방안을 추가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시는 문재인 케어가 어렵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의 끝은 국민의 삶 속이라는 것을 문 대통령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따.

그러면서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던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께 했던 약속은 문 대통령 혼자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 시작이다. 겨우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