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 ‘현금성 지원 정책’ 논쟁 재점화

李 “청년 年 200만원, 임기 내 실현” 공약
정세균 “가짜 푼돈 위한 증세는 말 안 돼”
전문가 “경제 위축” “양극화 완화” 이견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자신의 간판 브랜드인 기본소득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금성 복지 정책을 놓고 대선 후보들 사이에 거센 토론이 불붙을 전망이다.

이 지사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은 2023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연 1회 지급을 시작으로 임기 내에 연 4회 이상으로 늘려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19~29세 청년들에게는 전 국민 기본소득에 청년 기본소득 100만원을 얹어 연간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을 거치면서 이 지사는 제1공약으로 기본소득이 아닌 ‘전환적 공정 성장’을 내놓았다. 이에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이 지사가 기본소득 카드를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은 도덕성에 집중된 관심을 정책 대결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지사는 임기 내 단계적 지급 확대 시간표를 공개해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회당 지급 금액 25만원은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설계했다. 재원은 우선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우선순위 조정으로 25조원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 축소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민적 공감대 확보 후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 목적세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산이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플랜 공개로 현금성 복지 지원 정책에 대한 논쟁도 달아올랐다. 당내 경쟁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시급하지도 않은, 진짜도 아닌 ‘가짜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가당키나 하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은 “국민을 볼모로 쩐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은 결국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에서 나올 텐데, 이 지사가 구상하는 수준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경제를 상당히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토보유세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보유세 부담으로 기대수익이 낮아지면 부동산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