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석

‘공수처 1호’ 대상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조희연 사건, 여러 위법 포착…공정의 문제”
“정치적 의도 의문 갖는 분 많지 않을 것”
임종석, 1월 최재형 원장에 ‘막말’ 비난
“집 지키랬더니 안방 차지하고 주인 행세”
“최재형, 권한남용·명백히 정치하고 있다”최재형 감사원장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은 공정의 문제”라면서 “여러 위법이 있다는 것을 포착해 감사했다”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조희연 사건 감사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감사에 대한 정치적 의도 논란에 “변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 노조에 소속된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위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감사부서에서 포착해 감사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국회에서 잠시 논의되다 수면 아래로 내려간 사안을 감사 정보로 획득해서 감사한 것이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거기에 대해 제가 구태여 변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최 원장은 여권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해서도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감사가 정치적 의도 아래서 이뤄졌다고 의문을 갖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이라면서 “감사 결과에도 정치 편향성 논란은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최재형 “원전 대통령 공약,
수단·방법 안 가리고 다 정당화되나”최 원장은 지난 2월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도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지적하는 여당 의원을 향해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최 원장은 당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비판하자 “공무원의 행정 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이 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등이 감사 직전 원전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 은폐했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검찰이 국민의힘 등이 고발에 따라 원전 수사에 착수하자 여권은 수사에 협조한 감사원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원전 정책을 지휘하는 산업부 직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감사 자료 530건을 몰래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담당 공무원들이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그 근간이 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임종석 “최재형 ‘탈원전 감사’
…전광훈·윤석열 냄새”

“최재형, 임기 보장해주니
임기 방패로 정치를 하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감사원이 산업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지금 최 원장이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면서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여권이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두 사람에 최 원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며 이렇게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최 원장은) 정보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감사원 권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정치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면서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을 국민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감사원 “국회 공익감사 청구 따른 것”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 아냐” 반박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9년 6월 국회의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진행한 것이며 당초 그해 9월하기로 돼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월에서야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탈원전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는 여러 정책 중 일부에 불과하고, 이번 감사의 초점은 정책의 적정성이 아닌 수립 과정의 적정성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최재형, 대권주자 거론에
“조만간 생각 정리해 밝힐 것”한편 최 원장은 이날 야권에서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법사위 회의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저의 거취나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과 관련해 언론이나 정치권에 많은 소문이나 억측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헌법기관장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출마에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