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女 부사관, 20여 차례 고충 호소
공군양성평등센터, 피해 제대로 보고 안해
군, 뒤늦게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착수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사례가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흘 만에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뒤늦게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와 제20 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등 3개 부대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

국방부 감사팀은 공군본부와 20비행단에서는 이 중사의 최초 신고부터, 해당 부대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상급 부대에는 언제 보고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15비행단에서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피해’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8일 15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긴 뒤 며칠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가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지 사흘 만인 지난 3월 5일 관련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센터는 국방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센터는 성추행 피해 한 달이 지난 4월 6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 ‘성추행 피해 신고 접수’로 이뤄져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 인적 사항 등 사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단순 집계 신고였다.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서 서 장관 등 관련 지휘계통에 알리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여 차례 성 고충을 호소하던 이 중사는 지난 4월 15일 20비행단 성고충 전문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됐다.이번 사건으로 ‘군내 성폭력 사건 보고 및 대응체계’가 먹통 수준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이 중사가 최초 신고를 했을 때 적시에 조치가 이뤄졌다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TF는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방부는 “TF는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 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TF는 이 중사가 성폭력 고충 상담을 했는데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고, 공군본부가 국방부로 늑장 보고한 것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개선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이 중사 유족, 사건 맡았던 국선변호사 고소
한편 이 중사의 유족 측은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이날 고소할 예정이다.

공군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몇 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전부였다.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 측의 설명이지만, 유족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