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한 위로의 말씀”…김부겸, ‘피해호소 고소인’ 표현 사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김부겸, ‘피해호소 고소인’ 표현 사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04 16:15
수정 2021-05-04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출근하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출근하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4.29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 지칭한 데 대해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피해자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했던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물러섰다.

김 후보자는 “총리직을 맡게 된다면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올해 초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無)공천에 사실상 반대한 데 대해 “전임자의 과오가 있었지만,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전히 당헌 개정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당헌 개정 사항인 만큼 개인의 생각보다 당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