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과거에 갇혀 정신승리” 최진석, 초선 40명 면전서 돌직구

“민주당은 과거에 갇혀 정신승리” 최진석, 초선 40명 면전서 돌직구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4-20 20:56
수정 2021-04-2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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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더민초 쓴소리 경청 1탄’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최진석 서강대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  2021.4.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더민초 쓴소리 경청 1탄’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최진석 서강대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 2021.4.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최진석(62) 서강대 명예교수가 20일 4·7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이후 ‘쓴소리’를 듣겠다고 모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40여명 앞에서 “민주당은 이념과 과거에 갇혀 생각이 끊겼다”고 했다. 최 교수는 스스로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지지자’라고 밝혀 온 철학자다. 2019년 약산 김원봉 서훈 논란 당시 문 대통령을 비판한 이후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 교수는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화상으로 개최한 ‘쓴소리 경청 1탄’ 행사의 첫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의 ‘친일 잔재 청산’ 발언을 거론하며, “이걸 보고 ‘이분들이 이번 선거를 패배로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친일 청산이 아니라 반도체”라며 “(민주당이)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보지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문제만을 제기하는 건 (이념에 갇혀) 생각이 멈춰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교수는 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과거에 갇히면 정신 승리에 빠지게 된다”면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까지 바꿔 사달을 냈으면서도 (민주당은) 당헌 바꾼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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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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