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특검,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 LH 5법’ 등 파격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실효성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신문이 15일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전문가들은 LH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책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LH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서성민 변호사는 “LH만이 아니고 다양한 공기업 종사자와 공직자에게 집중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직자나 퇴직자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가 돼야 국민들이 ‘제대로 처리하고 있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지금 정부·여당의 대책은 사람 목을 죄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거래는 자유롭게 하고 보상과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왜 계속 LH 직원만 규제하려 하나”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먼저 특검 카드도 꺼냈다. 통상 특검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야당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역할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었지만, 장시간 소요되는 특검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자금 추적 등 고유권한을 가진 검찰이 주도해 방향을 잡고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한다”며 “특검은 수사 시작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리고, 실제 수사 완료 시점을 생각하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당이 특검으로 시간도 벌고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 변호사는 “특검이 정답일 수 없고 일단 합수본(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나 재발방지를 위한 LH 5법의 경우 긍정 평가가 많았지만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 변호사는 “친인척이 포함된 전수조사로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사무총장은 “1차 정부 합동조사에서 맹탕으로 나왔듯 차명 거래를 밝히지 못하면 말짱 꽝”이라며 “전수조사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금으로선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처벌도 쉽지 않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