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상징은 데스노트 아닌 입법노트”

김종철 “정의당 상징은 데스노트 아닌 입법노트”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1-11 21:14
수정 2021-01-1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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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전부 바꿀 것… 민주당과 단일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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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응호 부대표, 김 대표, 박인숙 부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응호 부대표, 김 대표, 박인숙 부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1일 “20대 국회 정의당의 상징이 ‘데스노트’였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상징은 ‘입법노트’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전국민소득보험, 차별금지법, 위기 시 임차인·임대인·정부 임대료 공동분담법, 주거복지법 등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극복하는 법안 제정에 매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거대여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국무위원 후보 낙마 여부로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단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선명한 진보야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출신의 정의당 권수정(48) 서울시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불평등 위기, 기후 위기, 코로나 위기의 3중 위기 시대에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정의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변화를 열망했던 촛불 시민의 뜻을 배반한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 아직은 사면복권시킬 수 없는 국민의힘을 묶어 두는 선거’로 규정했다. 이에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고려하지 않는 대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녹색당, 여성의당 등 범진보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열어 놨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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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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