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秋, 그대로 두는 건 법치 모독”
일각 “野에 맞서면서 일 더 꼬여” 팽배
靑·민주당 “사퇴 사안 전혀 아냐” 일축
秋 “檢개혁 완수” 사퇴 압박에 정면대응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추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 찬스’다. 특혜성 황제 군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이후 여권의 약한 고리가 된 ‘공정’을 정조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규정에 맞는 휴가인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만 수사로 확인하면 되는 일”이라며 “야당의 다른 주장은 모두 곁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추 장관의 거취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거론된 문제가 8개월간 이어지고, 해명 과정에서 추 장관이 과도하게 야당과 맞서면서 일이 더 꼬였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야당의 주장이 가치가 있느냐보다 추 장관의 대응이 문제였다”며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났을 일인데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른바 ‘엄마 찬스’와 군대 문제의 휘발성 때문에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다만 드러난 내용만으로는 사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부동산 문제로 국방부를 제외한 개각마저 미룬 상황에서 검찰개혁 최전선에 있는 추 장관을 교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배경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기 대응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의혹을 소명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해야겠지만, 교체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도 이날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없이 매진할 것”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서 “추 장관 말대로 절차에 문제가 없는 간단한 것이면 이렇게 오래 끌 일이 아니다. 동부지검에서 사건을 뭉갰다면 특임검사로 갈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9-0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