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과 비핵화 협상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 북한과 비핵화 협상 포기하지 않았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2-06 09:21
수정 2020-02-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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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설 공연 관람객들에게 손 흔드는 김정은
설 공연 관람객들에게 손 흔드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설 당일인 지난 25일 삼지연극장에서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명절 기념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이었던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 리일환 노동당 부위원장, 조용원·김여정 당 제1부부장, 현송월 부부장이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김 위원장이 관람객들에게 손 흔들며 인사하고 리설주가 옆에서 박수 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연합뉴스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신임 사무총장
“현재 북한은 불법적인 핵보유국”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신임 사무총장이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한 그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RFA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면담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에 고무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1974년 9월 IAEA에 정식으로 가입했지만, 여러 차례 핵 문제가 터지면서 IAEA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IAEA가 믿을 수 있고 독립적이며 정확한 검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IAEA 사찰단이 북한에서 추방된 2009년 이후 북한에는 핵무기와 핵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검증 활동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현재 북한은 불법적인 핵보유국”이라면서 “우리는 법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통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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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출신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35개국으로 구성된 IAEA 이사회에서 24표를 얻어 남미 출신 첫 IAEA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지난해 12월 3일 공식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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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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