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과 비핵화 협상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 북한과 비핵화 협상 포기하지 않았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2-06 09:21
수정 2020-02-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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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설 공연 관람객들에게 손 흔드는 김정은
설 공연 관람객들에게 손 흔드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설 당일인 지난 25일 삼지연극장에서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명절 기념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이었던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 리일환 노동당 부위원장, 조용원·김여정 당 제1부부장, 현송월 부부장이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김 위원장이 관람객들에게 손 흔들며 인사하고 리설주가 옆에서 박수 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연합뉴스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신임 사무총장
“현재 북한은 불법적인 핵보유국”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신임 사무총장이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한 그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RFA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면담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에 고무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1974년 9월 IAEA에 정식으로 가입했지만, 여러 차례 핵 문제가 터지면서 IAEA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IAEA가 믿을 수 있고 독립적이며 정확한 검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IAEA 사찰단이 북한에서 추방된 2009년 이후 북한에는 핵무기와 핵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검증 활동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현재 북한은 불법적인 핵보유국”이라면서 “우리는 법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통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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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출신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35개국으로 구성된 IAEA 이사회에서 24표를 얻어 남미 출신 첫 IAEA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지난해 12월 3일 공식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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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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