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대결’ 최전선 떠오른 부동산

민평당 “20평 아파트 100만호 공급”
정의당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3호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주택 10만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이 공약 대결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공약을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해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청년 계층의 주거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주(住)토피아’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의 교통 중심지(지하철·GTX 역세권 등)에 청년 벤처타운·신혼부부 특화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 주택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는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 단지 조성 사업을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택지 개발도 추진해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의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주택 1만호 신규 공급 방안까지 포함하면 총 10만호 공약이 완성된다.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를 확대하며(2억→3억원) ▲상환 기간을 연장(20→30년)해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정책은 스펙트럼이 다양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민간 임대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으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현 정부 정책과 정반대의 공약만 내놓고 있다. 부동산 공약으로 정부·여당 심판론 프레임을 짜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2호로 발표한 부동산 공약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및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보수정권보다 강압적 규제를 시행한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정부 정책을 180도 뒤집는다고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군소 정당들도 주요 공약으로 부동산을 앞세워 당의 색깔을 드러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0일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 1억원 공급’을 발표했다. 정의당도 지난 15일 총선 2호 공약으로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에 집중한 정책을 내세웠다. 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한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등이 주요 공약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