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도 감싸나

민주,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도 감싸나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11 23:48
수정 2019-12-12 0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金, 미투 의혹 정봉주 이어 복당 신청…허용 땐 ‘제식구 감싸기’ 논란 불가피

이미지 확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미투(나도 피해자다) 의혹이 있었던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 김 전 대변인까지 복당할 경우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이 최근 복당을 신청해 이달 안에 복당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한 상가주택을 25억 27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고 지난 4월 자진 사퇴했다. 김 전 대변인은 논란이 된 흑석동 건물에 대해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익을 유용한 곳에 쓰길 바란다”고 기부 의사를 밝혔다. 해당 건물은 지난 5일 34억 5000만원에 매각됐다.

지난달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미투 운동의 여파가 거세던 지난해 3월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전 의원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불허한 바 있지만, 지난 10월 25일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정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서울시당이 이 결정을 뒤집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의 재판이 최종심까지 진행되지 았다는 점에서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대변인의 복당을 허용할 경우에도 ‘투기 의혹’이 말끔히 씻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9-12-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