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靑 하명수사’ 논란 등 3대 의혹 제기
본회의 의결에 與 동의 안할 가능성 높아실제 국정조사가 열릴지는 불투명
곽상도?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3대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밝힌 3대 친문농단 게이트는 6.13 지방선거 개입,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유재수 비리 감찰중단 사건 이다. 2019.12.3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과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3대 친문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3대 친문농단’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6·13 지방선거 중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및 불법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이다.
곽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안에서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둘씩 드러나 더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일이 청와대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을 수 없다”면서 “(의혹들을) 낱낱이 드러내 국민도 알아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상도?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3대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밝힌 3대 친문농단 게이트는 6.13 지방선거 개입,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유재수 비리 감찰중단 사건 이다. 2019.12.3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는 한국당 의원 전원(108명)과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 의원 중 6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재적의원(295명)의 4분의 1 이상인 74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곽 의원은 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의결을 위한 ‘과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당과 협의를 계속하고 다른 야당과도 필요하면 협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의총 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생법안 처리, 필리버스터 보장,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