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재개 돌파구 찾는 정부

피살사건 해결 안 돼 국민 납득 ‘걸림돌’
국제 제재 우회할 ‘개별 관광’ 유력 대안
현물 지급·제3국 에스크로 방식도 거론
일각 “인도주의적 범위서만 진행해야”정부가 28일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를 위한 합의 요청에 ‘금강산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하자’고 역제안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활성화라는 포괄적 목표 하에서, 시설 개보수를 위해 북한이 요구한 철거에 대해 한번 논의해보자는 프레임으로 북한과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북 관광은 원칙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금강산관광 재개의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과거 현대아산이 주관한 금강산관광처럼 관광 대금을 한꺼번에 북측에 지불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금지하는 대량현금(벌크캐시)의 대북 유입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또는 소규모 관광객이 북측에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대량현금 대북 유입 조항을 우회하는 ‘개별 관광’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과거처럼 단체 관광을 허용하더라도 관광 대금을 현물로 지급하거나, 제3국 계좌에 대금을 예치한 뒤 북한의 비핵화 진전 정도에 따라 북측에 단계적으로 지불하는 ‘에스크로’ 방식도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된다.

다만 금강산관광 중단을 촉발시킨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개별 관광’도 당장 전면적으로 허용하기에는 국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이다. 당시 정부는 북한에 박왕자씨 사건과 관련해 사과와 재발 방지, 한국 관광객 신변 보호 조치 등을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개별 관광을 허용하더라도 초반에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진행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지역은 관광지역으로서의 공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 등 3개의 기능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래서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도 이러한 세 가지의 기능적 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출발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금강산관광의 독자적 개발·운영 의지를 밝혔고 남북 협의도 ‘문서 교환’ 방식으로 철거 논의에 국한하자는 입장이어서 북한이 당장 정부의 대면 협의 요청을 받을지 미지수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철거를 지시했기에 실무자들은 철거 문제만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금강산관광 문제가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북미 협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정부의 대면 협의 제안에 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