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봉환 1만1069위… 日 100분의 1 수준
美 “조국은 잊지 않아” 전담인력만 450명
대법원은 지난해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일제에 의해 일본군 해외 점령지 등으로 강제 동원됐다 희생된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의 유해 대부분을 국내로 봉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최근 들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군인·군무원 중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송환 작업을 벌여왔던 정부는 민간노무자까지 송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해 발굴 지역도 일본, 사할린 등지에서 태평양 격전지인 타라와섬이나 중국 하이난섬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송환 작업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 발굴 및 송환에 걸림돌이 많다. 우선 유해 발굴 전문 인력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강제징용자 유해를 송환하는 정부 부서는 지난해 신설된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내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9명)가 유일하다. 올해 유해 봉환 관련 예산은 21억원에 불과하다. 내년에는 기획재정부에 27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해 발굴 및 봉환사업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별도로 맡고 있다.
미국 정부의 경우 1973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에서 전사·실종된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샅샅이 훑고 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 등을 모토로 내걸고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에서 전사자·실종자 유골 발굴·수습 봉환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약 1700억원이며 전문인력만 450명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남태평양의 일본군 전몰자 유골 수습에 본격 착수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2차 대전 당시 국외에서 전사한 군인, 군무원, 민간인 240만명 중 절반 정도인 127만여 위가 본국으로 송환됐다. 우리(1만 1069위)와 비교하면 유해 송환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알 수 있다. 2016년에는 유해 수습을 위해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8-12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