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개혁’ 논의…조국도 참석

당정청,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개혁’ 논의…조국도 참석

입력 2019-05-20 09:11
수정 2019-05-20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홍보 수석 등 추가 인선 발표를 했다. 임 실장과 조국 신임 민정, 조현옥 인사 수석이 회견장 입장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2017. 05. 11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홍보 수석 등 추가 인선 발표를 했다. 임 실장과 조국 신임 민정, 조현옥 인사 수석이 회견장 입장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2017. 05. 11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개혁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방안 및 정보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마련한다. 또 지난 2월 당정청 협의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의 추진 현황과 보완 방안, 당시 발의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활성화 방안 등도 다룰 전망이다.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는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국회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조국 수석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패스트트랙 이후 검찰과 경찰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권력기관 개혁 방향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