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는 ‘민변 게슈타포’될 것”…민주 “저급한 막말 대잔치”

나경원 “공수처는 ‘민변 게슈타포’될 것”…민주 “저급한 막말 대잔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22 10:28
수정 2019-04-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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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22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가득 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가 연상된다”고 밝혔다. 게슈타포는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지난 주말 광화문 장외집회에 대해 “저급한 막말 대잔치”라고 맞받아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공포정치 시대의 개막”이라면서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주겠다는 공수처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대통령 하명 수사가 이뤄질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의 밀실거래 야합정치는 4월 국회뿐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 반민주정치에는 비상적 대처만이 답”이라면서 “일방통행식 독주의 정치를 계속한다면 지난 토요일 집회의 수백·수천배의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생을 외면하고 다음 총선에서 밥그릇을 늘리려고 혈안이 된 여당과 일부 야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서 “행정부 독재를 정당화하는 의회 쿠데타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황제 권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여당의 2중대·3중대를 양산해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포기와 인사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면 여야정 대화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독재적 행태를 계속한다면 더 많은 국민이 거리를 메우고 청와대로 진출할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제자리로 올 때까지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힐 유일한 방법은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고, 책임자를 파면하며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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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22 연합뉴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열린 한국당의 광화문 장외집회와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겨냥해 “극우세력과 태극기 세력을 위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했다”면서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저열하고 치졸한 험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구걸이라 폄훼했다”고 맹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망국적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동도 서슴지 않았다. 전형적인 구태정치이자 후진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표와 한국당은 여전히 80년대 낡고 음습한 수구냉전 시대에 살고 있다. 색깔론이 아직도 먹힐 거라 생각하는 외줄 타기 정치에 모든 걸 걸고 있다”면서 “구태정치와 선동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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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당의 5·18 망언 징계에 대해서도 “유족을 모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한 범죄적 망언 징계가 고작 3개월 당원권 정지와 경고인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망언과 막말을 저지할 유일한 방법은 국회 퇴출이다. 스스로 자성과 반성을 거부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의원 중징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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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4.22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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