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 행위가 확인된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답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학교의 학교법인(청은학원)이 서울시교육청(교육청)의 교장 파면 등의 요구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청 처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대 강력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청원이 지난 2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학교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비리 수사 중임에도 교육청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 21만 4658명이 동의해 이날 조 교육감이 국민청원에 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에 서울공연예술고가 학생들을 교장 일가 사적 행사에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공연하기에 부적절한 행사장에도 학생들을 동원했으며, 심지어 행사 준비를 위한 비용까지도 학생들이 부담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민원 내용은 지난해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세상 밖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사에 착수한 교육청은 이 학교가 학생들을 교장과 행정실장의 사적인 모임에 동원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최소 10차례에 걸쳐 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의 사적인 모임에 동원돼 공연을 했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다. 학생들이 동원된 사모임 중에는 보험회사 만찬회나 B씨가 졸업한 학교 총동문회 등 술이 오간 자리도 있었다.

또 이렇게 동원된 학생들에게 사례비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청 조사 결과 학생들이 공연하고 받은 공연비를 B씨가 계인계좌로 받았다. 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 교장 A씨의 파면과 행정실장 B씨의 해임을 청은학원에 요구했다.조 교육감은 이날 “그동안 교육청은 교장 파면 및 후임 교장 임명 등을 지속적으로 학교에 요구했고, 지난 9일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해 학교 정상화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그런데 학교 측은 감사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마저 거듭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사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어 교육청이 바로 처벌이나 징계를 내릴 수 없다”면서 “향후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차분히 밟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행정조치를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가 교육청의 교장 파면 요구 및 감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조 교육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따라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그리고 학급 감축이나 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 이사를 선임해서 학교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 점을 저희가 검토 중”이라면서 “교육청은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교육청 처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대 강력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청원인들이 소망한 것처럼 바로 단기적으로 이것이 시행되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