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100% 연동형 도입 반대” 밝혀

야3당, 文대통령·5당대표 담판회동 요청
한국당은 권역별·연동형 제도에 부정적
여론은 연동형엔 찬성, 의석 증원은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주장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6개 권역 정당 지지율 따라 의석 수 배분

민주당은 그동안 비례성·대표성 강화 개혁에 찬성한다는 큰 원칙만 밝혀 왔는데 지난 23일 이해찬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동안 민주당이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밝히면서 논쟁의 불을 댕겼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크게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의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나눈다.

●100% 연동형은 전국 지지율 기준 의석 나눠

반면 야 3당이 주장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전국을 단일선거구로 보고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기 때문에 현행 지역구 의석 253석을 기준으로 하면 비례대표 의석이 현행보다 60석 이상 늘어난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마련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면 20석 안팎 의석이 늘어난다.

●장병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것” 경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회동을 요청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 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장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직 명확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은 권역별이든 100%든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일부에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거론된다.

또 최근에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개혁소위에서 의원 수를 10% 줄이는 안을 준비한다고 밝혔다가 지도부가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사안”이라고 진화했다.

하지만 권역별이든, 100% 연동형이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수반되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의원 수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15일 정개특위 공청회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더 많이 보여 줬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평가 또한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