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
유 부총리 “사립유치원 집단휴업하면 공정위가 엄중 제재”
당정 “국공립유치원 확충 박차…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개선”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학무모가 일방적 피해를 입는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등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대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공금을 쌈짓돈처럼 써온 사립 유치원의 회계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사회적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일부 유치원들이 집단휴업·폐원 등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회의 전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늦은 오후 (한유총) 부산지회가 일주일 휴업하려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몰고,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무관용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 주도로 하는 집단 휴업이나 (원아) 모집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면서 “일반적 원아 모집 보류나 갑작스러운 폐업은 시·도 교육청 행정지도 등을 거쳐 행정처분 또는 경찰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사립유치원들은 (온라인 유치원 지원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하는 등 스스로 국민 신뢰 회복 노력을 해달라”면서 “이미 동참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과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라며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를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장벽을 타개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