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장, 노동자 생존권·삶의질 향상 위한 핵심 대책”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결돼서도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께서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이라고 충분히 사료된다”면서 “그러나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도록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북미의 전날 판문점 회담과 관련, “북미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우려를 일축하고 협상 동력을 되찾은 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정전협정이 있었던 판문점에서 이뤄진 것은 종전선언으로 가는 큰 가닥이 잡혔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