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동에서 18년 전인 2000년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 때처럼 ‘북·미 공동코뮤니케’와 같은 의미 있는 성과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한 군부 실력자 조명록은 2000년 10월 워싱턴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 뒤 빌 클린턴 대통령을 예방하고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는 ‘북·미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했다. 공동발표문에는 “북·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고,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4자회담 등 여러 방도를 인정한다’는 획기적 합의가 담겼다. 이와 함께 적대관계 청산, 상호 불신 해소와 신뢰 구축, 자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 경제교류 협력, 미사일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됐다.



이 합의는 이후 북·미 관계 개선의 이정표가 됐다. 조명록의 방미 일정이 끝난 지 불과 열흘 만에 올브라이트 장관은 평양을 방문해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성사됐다면 북·미 정상의 첫 만남으로 기록됐을 회담이었다.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조명록이 클린턴과 이런 합의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북·미 간 사전 협의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양국관계를 가로막았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 뒤였기 때문이다.

1994년 북·미는 북핵 시설 동결과 대북 경수로 지원을 맞바꾸는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다. 1999년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유사한 미국의 대북정책 로드맵 ‘페리 프로세스’가 나왔다. 그해 9월 베를린에서 열린 북·미 미사일 협상에선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와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합의했다. 북·미간 최대 현안인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가닥이 잡히면서 북·미 관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관계개선의 피날레를 장식할 북·미 정상회담을 열려면 이미 공감을 이룬 문제에도 확실한 도장을 찍어둘 필요가 있었다. 북·미 공동 코뮤니케는 북·미 정상회담의 확실한 성공을 위해 양측이 만들어낸 일종의 ‘징검다리’였다.

그러나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남에선 북·미 공동코뮤니케와 같은 합의문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18년 전 북·미 공동코뮤니케가 발표될 당시는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올브라이트 장관이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뒤에야 북·미는 정상회담에 전격 합의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김영철이 들고 갔고,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이뤄지는 상황에서 굳이 코뮤니케를 발표할 필요는 없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때 합의문을 내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간적 여유도 없다. 미국의 갑작스런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선언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뒤늦게 실무협의가 진행돼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할 만큼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담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제 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했다. 뉴욕 회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는 미처 매듭짓지 못해 이에 대한 김 위원장의 결심을 요구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는 “합의문을 내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는데, 코뮤니케를 발표해버리면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가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길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북·미 합의 내용의 윤곽을 먼저 밝혀 김빠지는 상황을 만들진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