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군사 현안 논의 채널 필요
운영계획 마련돼 있어 가동 탄력

남북 간 합의에도 26년 동안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로소 본격적으로 가동될지 주목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이 상시적으로 군사 분야의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화 채널’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을 별도로 개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은 이미 남북 간 합의가 두 차례나 있었던 데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 등이 문서화돼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덕분이다.

남북 군사대화에 정통한 군 내부인사는 25일 “남북군사공동위는 북한만 호응한다면 곧바로 가동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협의를 이 기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군사공동위의 역사는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남북은 고위급회담과 군사분과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마침내 1992년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합의했다.

남북은 2007년에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4 정상회담 직후인 같은 해 11월 29일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에 합의했지만, 곧이은 보수정권 출범과 북한의 불응으로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번에야말로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해 군사적 위협 감소 등 실질적 평화정착 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