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기·권력구조 이외 유연성”…6월 동시투표·4년 중임 원칙 고수“4월2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해야…불발시 野 개헌 걷어차는 것”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파행 상태인 4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관련, 쟁점법인 방송법 개정안의 교착상태 물꼬를 트기 위해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즉각적인 여야 협상 착수를 제안했다.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6·13 지방선거 이후 총리 선출제나 추천제를 포함해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지만,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를 제외하곤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언제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는 완전하고 확실한 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이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외풍을 차단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즉각 국회에서 방송 정상화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국 최대 현안인 개헌 및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선 “한국당의 온갖 훼방과 바른미래당의 암묵적 동조에 국민 개헌의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야당은 4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선 지방선거 50일 이전에 법 개정이 돼야 한다”며 “20일 본회의는 6월 개헌 성사 여부를 가늠할 데드라인이다.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이 안되면 저쪽이 개헌할 의사가 없는 것이고, 저쪽이 걷어차는 것”이라며 보수야당 책임론을 정색하고 거론했다.

이어 “개헌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것만 협의된다면 다른 부분은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결선투표제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에서 연정·협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병행해 다양한 정당간 건설적 경쟁과 상생의 정치 질서가 실현될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발 단계적 개헌론에 대해선 “이번에 개헌이 안 되면 개헌 동력이 물건너 가는 것”이라며 “협상은 당이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할지는 당이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권력구조 등 민감한 사안을 제외한 1차 개헌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심각한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상황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도 협조해 달라”며 “공수처 설치법 등 각자 관심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내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고 이번주 대정부 질문도 예정돼 있어 더 이상 국회 파행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야당도 입으로만 개헌과 민생을 찾지 말고 행동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