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대통령 1심 중형에 논평…“오늘을 잊지 않겠다”

청와대는 6일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 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