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에 정부안 마련 지시…“국민 뜻 최우선하는 안 마련…국회와 협의”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개헌안의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위해 국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헌안 동시 국민투표를 약속한 6월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닥쳐온 상황에서 개헌 논의의 속도가 더딘 정치권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의 국민투표를 전제로 3월 중에는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가 정부와 함께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며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루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 권리를 회복해 달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