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축소… 임시청사로 옮겨

1년 동안 부서장 4번 바뀌고
근무성적 평가에서는 하위권
공무원들 ‘기피 부서’로 전락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경북도에 있는 독도 전담 부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경북도는 2005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독도 전담 부서인 ‘독도지킴이팀’(직원 4명)을 신설했다. 당시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 조례를 제정하자 경북도가 즉각 전담팀을 설치한 것이다. 팀은 2008년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자 독도수호대책본부(10명)로 부서를 확대했다. 이후 2011년 독도정책과로 위상이 바뀌었다가 2014년 독도정책관실로 위상이 올라갔다. 그랬는데 이달에 다시 독도정책과로 격이 떨어진 것이다. 현재 근무 인원은 12명으로 독도 수호 및 홍보를 맡고 있다.

독도 전담 부서는 2016년 3월 경북도청(본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할 때 대구 임시 청사에 남으면서 변방(?)으로 이미 밀려났고, 이달 도청 조직개편 때 정책과로 직제가 하향되면서 조직이 축소된 것이다. 이어 지난 15~16일 대구 청사에 남아 있던 조직들이 포항 임시청사로 이전할 때도 그대로 같이 옮겨 가 변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1년간 담당 부서장이 4차례나 바뀐 것도 독도정책과가 찬밥 신세임을 방증한다. 또 독도정책과 직원(전문직 제외)들이 한·일 간 민감한 문제로 부각된 독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은 많이 겪는 반면 근무성적 평가에서는 번번이 하위 점수를 받는 등 불이익으로 인해 근무 기피 부서가 된 지 이미 오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독도단체들은 정책과를 경북도지사 또는 부지사 직속으로 격상시키는 직제 개편과 함께 부서를 지금처럼 외청이 아닌 본청에 두고 근무성적 평가 때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독도단체 관계자는 “독도정책과를 변방으로 몰아낸 것은 대내외적 위상과 영토 업무 수행이라는 중요성을 간과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면서 “경북도민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학 경북도 정책기획관은 “독도방파제 건설 등 정부의 각종 독도 사업이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된 것이 독도 전담부서 조직 개편에 다소 반영됐다”면서 “앞으로 독도정책과가 소속된 환동해지역본부를 환동해독도본부로 개칭하는 것을 포함해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