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국 향배 가를 3대 변수
중도통합 정당 출범땐 정계개편… 국민의당·바른정당 이탈파 주목재보궐·지방 선거 주도권 다툼… 민주 승리땐 文정부 개혁 탄력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관심… 靑 개헌안 발의 주도 가능성도
정치권은 1일 현 정부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월 지방선거에서의 선전을 다짐하며 무술년 새해를 열었다. 지난해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롭게 재편된 정치권은 올해 지방선거와 개헌 이슈 등을 놓고 또다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통합 정당이 공식 출범하면 국회도 ‘신(新)3당 체제’로 재편된다. 그동안 국민의당이 예산정국 등에서 사실상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줬다면 바른정당이 합류한 새로운 통합 정당은 상대적으로 여권과 각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한계를 실감했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 국민의당 내 호남 의원이나 바른정당 내 이탈파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의석수 1석이 아쉬운 민주당과 한국당으로선 이들이 복당할 수도 있어 정계개편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더욱 오리무중이다.
야권 정계개편이 연초 마무리되면 정치권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한국당으로서는 현재 광역단체장 자리(6석)만 유지해도 선방이라고 할 만큼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게 되고 보수진영은 대선 패배 이후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민주당이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으면 여권도 권력구도 재편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두 달 뒤인 8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8월 전당대회는 향후 당·청 관계는 물론 차기 대권구도와도 연계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중도통합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선전할지도 관심이다. 자칫 야권 후보 난립으로 여당에 유리한 상황만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국민의당 측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반박한다. 안철수 대표는 신당 지지율이 한국당과 비등하게 나온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그만큼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으로 탄생한 정치·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1987년 체제’가 바뀔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이다. 여야는 지난해 말 개헌특위 6개월 연장에 합의했지만 근본적인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이와 연관된 선거구제 개편에서 각 당의 입장 차가 커 국회 차원의 개헌안 도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주도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단 오찬에서 “국민은 압도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정치권이 국민의 기대를 제대로 잘 받들 수 있을지 아니면 기대를 저버릴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사실 저는 국회가 개헌을 성공시키기를 바란다. 만약 국회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을 발의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1-02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