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입법 시급…한국당 발목잡기 개탄” 대야 압박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11일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 의원들이 밀린 외국 방문과 지역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 상당수 국회를 비운 데다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원내사령탑이 사실상 공석이나 다름없는 상태라 임시국회는 첫날부터 정상가동되지 못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해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이 가시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임시국회 첫날이지만 이날 오후 4시 예정된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제외하고는 여야는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

통상 매주 월요일 열리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도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다음날인 데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 예산 보고대회 참석차 자리를 비워 순연됐다.

민주당의 경우 원내지도부는 모두 자리를 지켰지만, 추미애 대표가 한러의원외교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58명도 1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대거 방문 중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원내대표 경선으로 바쁘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파와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한 비통합파 사이의 갈등이 안 대표의 호남 방문을 기점으로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률이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상임위는 물론 정개특위도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이번 주도 계속 식물국회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요구를 직시하고 부응해야 한국당의 미래가 열린다”며 “내일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데, 제1야당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 있는 야당이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상임위 곳곳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법사위에서만 883건의 법안을 계류시키면서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점은 대단한 유감”이라며 “눈을 들어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고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들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식 회의인 최고위원회의를 아예 취소하고 원내대표 레이스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성태, 홍문종, 한선교 등 3명의 주자들이 모두 ‘강한 야당’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여(對與)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운영에 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뒷거래식 날치기 법안통과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12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예산 정국에서는 의석수가 모자란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법안통과 국면에서는 선진화법이 오히려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여당이) 명심하기 바란다”며 으름장을 놨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고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과 망국적 퍼주기식 복지로 나라가 서서히 망하고 있다”며 “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새 원내지도부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중도통합론을 둘러싼 안 대표와 호남 중진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집안싸움이 발등의 불인 상황이다.

특히 민심 수습을 위해 호남을 방문 중인 안 대표를 향해 ‘후레자식’ 등 욕설 세례가 쏟아진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지원 전 대표가 안 대표 지지자로부터 계란을 맞는 일까지 벌어져 양측 감정이 상할 대로 상태다.

안 대표가 전날 당원 토론회에서 “국민들은 싸우는 정당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며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을 비판한 것도 갈등 악화의 한 도화선이 됐다.

박 전 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누가 싸움을 부추기고 있나”라며 “통합을 거론하며 ‘호남과 비호남 입장이 달라 중재가 어렵다’고 지역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안 대표를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