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내 딸도 임대료 못내 빚쟁이”
與 “대표 개인 행사… 당내 논의 없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부동산 보유세 도입으로 연결되는 ‘지대 개혁론’을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 대표는 토론회에서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모은 돈으로 창업 도전장을 냈지만 결국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고 적자가 쌓여서 빚쟁이가 됐다”면서 “헨리 조지 책 중에는 지대추구를 방치하면 언젠가 땅 주인이 숭배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대추구의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일어날 때까지 치열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헨리 조지의 이론에 ‘토지 국유화’, ‘공산주의’ 등의 반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추 대표는 “헨리 조지는 자본론을 쓴 마르크스와 치열하게 맞선 이론가”라면서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우기는 사람이 빨갱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헨리 조지를 인용하며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포함한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대 문제 공론화에 나선 것은 보유세 인상이나 임대소득세 개혁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가 추 대표 개인 행사이며 당론 추진 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 당 핵심관계자는 “토론회는 개인적 관심사로 문제 제기와 환기를 위한 것으로 안다”면서 “보유세 등에 관해 현재 당에서 특별히 논의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직접적으로 보유세 도입을 주장하진 않았지만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토론문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와 함께 과세 방향을 거래·소득과세에서 보유과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토론회 참석자도 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이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닌 토지에서 생긴다”면서 “토지 불로소득은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11-11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