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인도적 지원’ 정부 기본입장 실천일 뿐…도발과 무관”

청와대가 북한의 IR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의 징후를 이미 포착한 시점에서 정부가 대북인도지원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발표 시점이 적절했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 징후를 알고서도 대북지원을 검토하다는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사전 징후를 포착했다는 점을 알리면서 그 시점을 전날 오전 6시 45분께라고 전했다.

통일부가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21일에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은 그로부터 4시간 가까이가 지난 오전 10시 30분께였다.

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결정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설명을 고려하면 이번 대북인도지원 방안이 승인될 확률은 높아 보인다.

결국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것을 알고도 사실상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을 결정한 셈인데, 일각에서는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오늘 상황이 묘하게 맞물리긴 하지만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러냐고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후가 포착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고 대북인도지원 방안을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물음에 “그런 정도의 지원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정도를 갖고 개선된 행동을 취했다면 이런 상황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점과 관계없이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는 해명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도발 징후를 이미 포착한 시점에서 그렇게 서둘러 발표했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대북인도지원 방안을 발표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전에 대북인도지원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한 게 아니었느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임산부나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점을 유엔 무대에서 강조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대북인도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러시아 등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에 각각 1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기여했다”며 정부의 대북인도지원과 군사적 상황은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