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교육·문화부에 “NO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 돼야”

文대통령, 교육·문화부에 “NO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 돼야”

입력 2017-08-30 17:19
업데이트 2017-08-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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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하는 분들 기죽어있으면 안돼”…문체부 기살리기평창동계올림픽 ‘붐업’에도 안간힘…“직접 나서 다 지원하겠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30일 열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박근혜 정부 정책 기조와의 차별화였다.

‘소프트파워’의 토대를 만드는 핵심 부처임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파문 등으로 큰 상처를 입은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확실한 개혁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집권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 정책을 상징해온 두 부처의 이날 업무보고가 매우 각별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품격 있는 삶,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게 두 부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그 사명에 맞는 역할을 해왔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인 교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야말로 획일적 교육, 획일적 사고를 주입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하는 교육 격차 등을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공교육 정상화 소신을 재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문체부에는 분위기 일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가장 많이 고통을 받은 부처가 문체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문화·체육·관광하는 분들이 기가 죽어있으면 정책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여러분이 신명 나야 국민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예술인의 창작권을 제약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 등으로 곤욕을 치른 문체부에 기를 북돋워 주면서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홍보대사로 나서서 ‘붐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전 국가적 과제’라고 규정하고 두 대회의 성공적 개최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하겠다”면서 “9월에 UN 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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