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인준절차 협조 여부에 결론 안 내린 채 시간 끌기

국민의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임명 강행시 인사 등 국정 현안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당은 임명동의안 표결이 필요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며 청와대 압박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기류다.

또 김상곤 교육부총리·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신상 의혹이 제기된 다른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향해서도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PBC 라디오에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이 전망되는 데 대해 “인사청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임명 강행시) 협치 구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의회의 작동과 기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민 찬반이 엇갈린다. 저희 휴대전화에도 불이 난다”면서도 “의원총회에서 강 후보자 임명 주장은 한 명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청와대가 강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을 무시할 경우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처리 등에 있어 정부·여당에 협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제기된 야당 의견을 외면한 채 청와대가 국민 여론에 기대 공직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려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날 청와대 관계자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참고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강 후보자 임명 방침을 시시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심각한 인식의 오류다. 청와대가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데 대해 정책위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이수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절차 협조 여부에 대해 수일째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끄는 모양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도 감지되지만, 강 후보자 임명이 단행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주말이라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거나 내주 비상대책위원과 소속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신상 관련 의혹이 불거진 다른 후보자들과 관련해서도 사퇴를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거론하며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경환 후보자의 여성비하 논란에는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셈”이라고 혹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