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고서 초안에 ‘6기 보관’ 문구, 강독과정서 삭제”한민구 장관도 ‘거짓말’ 논란…인사태풍·고강도 국방개혁 예고

청와대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누락 진상조사에서 국방부가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국기문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국방부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최종적으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배치’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의 설명을 보면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셈이 됐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되는 사드체계 핵심 구성품 중 발사대가 6기이고, 2기가 먼저 반입된 이후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했어야 하는데도 핵심 문구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전날 일부 기자들에게도 지난 2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런 설명도 결국 사실이 아닌 쪽으로 밝혀지고 있다.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에 보고를 누락하고, 청와대 보고 때는 고의로 삭제한 국방부가 섣부른 해명을 자처하다가 깊은 수렁에 빠진 모양새다.

특히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거짓말’ 논란에 휘말려 진상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윤 수석에 발표에 따르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난 28일 한 장관과 오찬을 하며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됐다는데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장관이 일부러 모른척했거나 거짓말을 한 꼴이 됐다.

한 장관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대통령님 말씀이 계셔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면서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이 안보실장에 한 답변과 국방부 태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문 대통령이 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국정기획위에 단순히 보고를 누락한 차원을 떠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사실상 방해한 국기문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 진상조사가 끝나면 국방부에 ‘피바람’ 수준의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새 정부가 강한 의욕을 보이는 국방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할 때도 국방부와 육군, 예비역 단체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비역 장성은 “발사대 추가 반입 문제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으로만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면서 “책임 소재는 뒤따를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강도 높은 국방개혁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