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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필요시 곧바로 워싱턴 간다”…한미정상회담 조기개최 주목

文 “필요시 곧바로 워싱턴 간다”…한미정상회담 조기개최 주목

입력 2017-05-10 14:33
업데이트 2017-05-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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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방미 가능성…조기 개최보다 치밀한 준비 중요하다는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일성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며 추상적인 외교·안보 분야 구상을 언급한 뒤 곧바로 방미 구상을 밝혔다. 이는 현재의 엄중한 북한 및 북핵 상황에서 한미 정상간 긴밀한 조율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개월간의 대통령 궐위 기간 미국 주도의 한반도 현안 논의때 한국이 뒷전으로 밀리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라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증폭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또 후보 시절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을 불식하고, 튼튼한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기축으로 삼을 것임을 천명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도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께 문 대통령의 방미와 임기 중 첫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월 7∼8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기회가 있지만, 다자회의 계기에 짧게 상견례하는 형식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현재의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비춰볼 때 아쉬움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조기 정상회담의 관건은 역시 외교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 각료 등 ‘선수 선발’과 대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작전 수립’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도의 압박과 관여’라는 이름이 붙은 대북 정책의 얼개를 이미 마련했고, 기존 한미 합의를 뒤집어가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의 한국 부담을 요구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언급했다.

그런만큼 문 대통령은 트럼프의 정책과 요구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에 정상회담이 그해 3월초에 ‘조기 개최’됐지만 대북정책을 놓고 선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자 차라리 부시 대통령을 탐색할 시간을 좀 더 가졌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는 한국 측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서두를 경우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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