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후 첫 1.5트랙 대화…美 압박강화에 北반응 관심 한미 정부, 과도한 의미부여 경계…압박대오 균열 우려하는 듯

8∼9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북한과 미국의 1.5트랙 대화(북한 당국자와 미국 민간 전문가의 협의)가 향후 북핵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7일 베이징(北京)을 거쳐 유럽으로 떠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국장은 오슬로에서 이틀에 걸쳐 미국 전문가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 회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의 취재에 응한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트랙 2(민간 채널) 접촉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주제로 일상적으로 열리는 것”이라며 “미 정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8일 관련 동향을 알고 있다면서도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의 이 같은 심드렁한 반응은 현재 중국이 가세한 가운데 대북 제재·압박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탐색 성격의 반관반민 대화에 과도한 의미부여가 됨으로써 제재·압박의 대오가 흐트러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당국자가 참석하는 첫 미·북 대좌라는 점에서 이번 오슬로 회동은 의미가 없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불리는 새 대북정책을 내 놓은 데 이어 ‘위기의 4월’을 북한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없이 보낸 직후라는 ‘시기’ 면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다.

일단 이번 대화는 북한의 도발과 또 다른 도발(또는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 사이의 ‘휴지기’에 이뤄지는 상호 탐색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행정부, 의회가 보이고 있는 대북 강경기류를 미측 인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속내’를 떠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오랜 레퍼토리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까지 가세시킨 트럼프의 북핵 해결 드라이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비핵화 대화의 조건 등을 슬며시 흘릴 가능성이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마침 한국 대선과 겹친 오슬로 북미 회동 이후 북핵 프로세스의 전개 양상은 한국 차기 정부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오슬로 회동에서 정부간 대화로 연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북한은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새 정부는 미국·중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에 당분간 동참하는 것 외에 뚜렷한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오슬로 회동에서 북·미가 정부 당국간 대화로 연결할 작은 실마리라도 발견할 경우 차기 우리 정부의 행보는 바빠질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 직거래한다는 의미의 ‘통미봉남’이 불가능하도록 한미 당국간 정책 조율을 긴밀히 추진하는 한편 남북 당국간의 소통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