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민주 대선주자 토론회…‘대연정·일자리’ 격론

반환점 돈 민주 대선주자 토론회…‘대연정·일자리’ 격론

입력 2017-03-19 13:54
수정 2017-04-10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연정에 文 “적폐와 연정?”·李 “한국당 믿나”…安 “그게 구태정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은 19일 KBS가 주최한 제5차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대연정을 비롯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등 현안을 놓고 불꽃 튀는 격론을 벌였다.
손 잡은 민주당 대선주자들
손 잡은 민주당 대선주자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KBS 대선후보 경선토론회’ 시작 전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로 반환점을 돈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최성 고양시장은 상대 후보의 공약과 리더십 등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공세를 펼치는 등 시종일관 뜨거운 토론을 이어갔다.

역시 이날도 안 지사의 ‘대연정론’을 놓고 후보들의 공격이 거셌다.

문 전 대표는 “민주당과 함께 정권교체를 하려는 것을 지지해달라고 하지 않고 적폐세력 정당과 연정할 테니 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언급한 뒤 야권세력만으로 과반이 가능하다며 “엄청난 국난을 겪으며 거국중립내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대연정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적폐에 찬 것은 법이 없어서 생겼느냐. 문제는 법을 운용하는 권력자가 운영을 제대로 안 한 것”이라며 “나쁜 생각을 가진 권력자가 겉으로 개혁을 말하지만 지켰느냐. 개혁·통합·민생을 제일 많이 말한 게 새누리당인데, 그 약속을 믿고 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국가개혁과제와 적폐청산에 합의해야 대연정 한다는 것인데 자꾸 자유한국당과 연정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인다. 구태정치”라며 “당연히 한국당도 연정 대상이고 대화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 해법으로 문 전 대표는 “책임총리·장관제 도입, 삼권분립 강화와 국회 비판 권한 확대, 사법부 독립 강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통해 자연스레 이뤄진다”며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면 국민과 함께 적폐청산과 개혁을 다 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여당은 대통령의 하부 조직이 아니고, 의회의 지도력이 대통령과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당정치가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제도가 문제였다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왕적이지 않았나. 시스템이 아닌 사람 문제”라고 언급했다.

일자리 해법과 관련, 문 전 대표는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 노력도 필요하지만, 단기대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복지를 늘리겠다는 당 공약대로 보육·공공의료를 확충하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공공서비스, 공공복지, 돌봄서비스 등에서 공공일자리 창출을 효과적으로 하겠다”며 “개방형 통상국가를 위해 안보·외교를 튼튼히 하고, 연구·개발(R&D) 강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투자가 일어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전문모병·산업기간·소방경찰·복지보건 각 10만을 만들고, 민간에서 52시간 초과 불법 노동을 줄이면 33만개 일자리가 나온다”며 “초과근로수당 1.5배를 철저히 지키면 일자리가 15만∼20만개는 자연스레 늘어난다”고 말했다.

사드로 꼬인 한미·한중관계 해법과 관련, 문 전 대표는 “한미동맹이 안보의 근간임을 부정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중국이 중요하다”며 “미국도 중국도 붙잡아야 한다. 사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외교로 양쪽을 붙잡을 복안이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대한민국의 국방안보는 한미동맹에 기초한다. 한미동맹 내에서 방위 무기 획득에 대한 한미 군사동맹을 존중한다”며 “중국에는 한미동맹이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설득해 동반자 관계를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사드 배치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경쟁을 시켜 중미 간 군사충돌이 벌어지면 미사일이 한반도로 날아온다”며 “사드 철회를 미국이 싫어하겠지만 이를 밀어붙일 수 있는 신념과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극적인 언사로 상대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이기도 했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 캠프는 당을 뛰어넘은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등장을 똑같이 따라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제가 발표한 정책공약은 당론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안 지사가 대연정·국공립대 무상등록금 등 당론과 다르지 않나”라고 반격했다.

문 전 대표는 “이 시장은 진보를 주장하다 보수주의자라 하고, 재벌해체를 말했다가 아니라고 하는 등 누가 말 바꾸기를 했는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저는 황제경영 철폐를 말했다. 제가 보수주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나라 기득권이 보수를 참칭한 것”이라며 “문 후보는 진보개혁이 아니라 보수 요소가 많다. 평가와 자기 말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