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개헌안 발의돼야

민주당 부정적… 실현 불투명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5일 오는 5월 9일 대선 투표일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각 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모두 반대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인 한국당 이철우·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 추진 시점을) 마냥 늦출 수는 없어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했다”며 “의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번 달 말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내 개헌 찬성파 의원들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게 된다. 최장 90일, 최단기간은 40일 정도로 예상된다.

3당 원내지도부가 이처럼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와 원유철 의원도 분권형 개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