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최우선 현안”·“안보공약 불변”·“사드는 계획대로”첫 출장지로 한국 선택…북한에 경고·중국은 견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2∼3일에 걸친 방한은 24시간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반도와 주변국에 ‘트럼프 시대에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할 것’이라는 강렬한 인상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취임 13일 만에 첫 해외출장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였다.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경고임과 동시에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첫 순방지에 한국을 포함한 것은 1997년 윌리엄 코언 전 장관 이후 20년 만이다. 당시에는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다.

2일 낮 12시 35분께 전용기인 E-4B 공군기를 타고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하면서 방한 일정을 시작한 매티스 장관은 1박2일간 한국의 주요 외교안보라인 수뇌부과 릴레이 면담을 가졌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하기 전에는 국군의장대의 의장행사에도 참석했다. 국방장관 신분이지만 일정과 행보, 의전은 국가정상에 준하는 수준이었던 셈이다.

메시지도 명확했다. “북핵 위협을 최우선 안보현안으로 다루어 나갈 것”(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면담에서)이라는 발언은 혹시나 트럼프 정부에서 북핵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억제 등 미국의 안보공약은 불변”(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면담에서)이라고 말해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도 덜게 했다.

사드에 대해서도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한미가 유지했던 입장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아니었다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면서 “북한 말고 다른 나라들은 사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반발할 이유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한미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 충분한 교감하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회담에서 껄끄러울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고위급 회담인 만큼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에 우리가 지급할 분담금 규모까지는 이미 확정돼 있어 서두를 필요도 없다.

특히 매티스 장관이 2일 한국에 도착한 뒤 헬기로 서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평택 험프리 미군기지를 하늘에서 둘러본 점이 분담금 문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캠프 험프리는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 중 가장 큰 규모로, 17조1천억 원의 조성 비용 중 우리가 8조9천억 원을 부담한다. 매티스 장관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눈으로 확인한 기회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