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74만건 포함 2002년까지 105만건 불과
참여정부, 755만건 이관… 대통령 기록물 폐기 논란
MB정부, 1088만건 이관했지만 외교문서 파기 의혹

현 정부의 정부부처 장관·청장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폐기는 전대미문의 일이지만, 전 정권에서 자료를 파기하거나 자료가 들어 있던 컴퓨터 등을 포맷하는 일은 있었다. 정권 차원의 불법적인 흔적 지우기가 부각된 시점은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졌던 1997년 12월이었다.

당시 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가 있던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 밤마다 존안 자료 등을 불태우는 검은 연기가 올라왔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그 소문의 일부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 기밀자료들을 빼돌리거나 파기한 정황이 있다. 남긴 문건이 적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55년간 10명의 대한민국 대통령(허정·박충훈 권한대행 포함)이 남긴 대통령기록물은 105만건에 불과하다.

이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문서가 3분의2를 넘는 74만건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직들의 사정 관련 자료들은 정권이 바뀌면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어 파기하는 게 불문율이었다”고 전했다.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청와대 공식 문서관리 시스템이 도입됐다. 당초 청와대 내부통신망으로 도입된 이지원(e知園)을 2004년 청와대 공식 문서관리 시스템으로 개선해 755만건의 자료를 다음 정부에 이관했다. 이 중 30년 뒤 개봉하는 비밀기록이 약 1만건이나 된다. 그러나 이런 체계적 시스템으로 문서를 작성해 넘겼으나, 이명박(MB) 정부가 들어선 뒤 대통령 기록물 폐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기밀자료 폐기 논란이 제기됐다. 2013년 당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었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MB정부가 3만 2446건에 이르는 외교문서를 파기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문서 파기 시점이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시도했던 2012년 8월에 집중돼 논란을 부추겼다. MB 정부는 1088만건의 이관 문서를 남겼지만, 비밀기록물은 ‘0’이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