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민주 대선주자들, 포퓰리즘 공약남발로 국민에 혐오감”

주승용 “민주 대선주자들, 포퓰리즘 공약남발로 국민에 혐오감”

입력 2017-01-19 09:52
수정 2017-01-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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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潘, 바른정당 입당 사실이라면 정치교체 아닌 정치교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9일 최근 잇따라 대선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권주자들에 대해 “국민이 현혹되도록 아주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일자리 및 복지공약을 열거하며 “무차별적인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 준비된 대통령이 할 발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재정적자가 30조 원 넘게 발생하고 박근혜 정권 들어와 4년간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갚아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대선 후보는 한 명도 안 보인다”라며 “4년 전에 박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에 무조건 한 달에 20만원씩 주겠다고 한 것을 벤치마킹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 남발은 국민에게 불신을 넘어 혐오감까지 주게 된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한 문 전 대표를 겨냥,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나 개헌 같은 국가 장래의 중대사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무책임한 공약을 발표하는 건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안 됐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내 유력 대권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를 지칭해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비전을 제시하고 정직하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대선 후보를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바른정당 입당설에 대해 “사실이라면 반 전 총장은 정치교체가 아닌 정치교대라는 공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새 인물은 새 방식으로 국민에게 다가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반 전 총장은 안철수 전 대표가 새 정치를 위해 광야에서 홀로 싸웠던 것처럼 반기문식 새 정치를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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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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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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