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승인권은 의회에…안심해라”, “한미FTA, 한 글자도 바꿀 의사 없어”

미국 의회를 이끄는 공화당 지도자들은 지난 9월 한국 국회 대표단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한·미동맹과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해 국민이 너무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당시 발언을 소개했다.

우 원내대표에 따르면 라이언 의장과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당시 방미단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미관계에 급속한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트럼프 발언은 대선용 발언”이라며 “선거를 의식한 발언에 너무 과민반응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또한 “설사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한미관계의 변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모든 정책의 승인권은 의회에 있다”며 “‘미국 의회 지도자들은 한미관계의 변화를 원하지 않으며, 군사·경제 협정등 기존 한미 협정을 변화시킬 생각이 없다. 한국 국민에 안심해도 좋다고 전달해달라”고 밝혔다고 우 원내대표가 전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외교전반 사항은 하원 외교위가 모든 걸 결정한다”며 “트럼프가 하는 말은 대선용이라고 생각하며, 군사동맹과 경제협정은 외교위의 승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공화당 지도부는 한미동맹에 작은 변화라도 올 만한 어떠한 변화도 꾀할 생각이 없다”며 “’한미동맹에 영향 줄만한 조그만 변화도 주지 않겠다‘고 한국 국민에 말해달라.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한미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한미 동맹은 의회가 지켜주겠다. 약속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오린 해치 상원 임시의장은 “한미 FTA 관철을 위해 가장 열심히 뛴게 나”라며 “한미 FTA는 한 글자도 바꿀 의사가 없다”고 단언했다고 우 원내대표가 전했다.

해치 임시의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미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정에 따라 제대로 추진될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추진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미국 방문 당시 상·하원 의장, 하원 외교위원장 등 주요 의회 지도자들이 공화당 소속이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 기존 협정 변화 가능성에 불안해한다고 물어봤던 것”이라며 “미국은 의회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고 예산편성, 제도변화 등 모두 의회가 승인하는 구조여서 크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 미국 의회 지도자들의 균형감각과 전통적인 한미관계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 지도자들간 교류도 강화해 그들의 약속이 미 의회에서 지켜지도록 만드는 노력도 의회 차원에서 함께 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로 인한 여러 영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잘 세워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이 너무 증폭돼 국내 경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도 야당이 함께 해야 한다. 한국 국민은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