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일정상회담서 언급…외교부 “입장 바뀐 것 없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일본 정부의 소녀상 이전 요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소녀상의 문제도 포함해 계속 합의(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향한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작년 말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서 소녀상 관련 내용은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지난달 말 위안부 지원재단 출연금 10억 엔을 송금함으로써 한일 합의에서 일본이 이행할 조치는 사실상 마무리했으니 이제는 한국이 소녀상 이전에 성의를 보여달라는 얘기로 해석됐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문제를 거론한 만큼 향후 한일 간에 이뤄질 각종 외교 협상 때마다 일본 측이 소녀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 정부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소녀상 이전 노력’을 약속했지만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데다 ‘명예회복 및 상처 치유금’(생존자 1억원·사망자<유족이 수령> 2천만원)을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이 있기에 소녀상 문제에서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기자회견에서 소녀상 이전 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양국 외교장관이 합의(작년 12월 28일) 당시 발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지지가 취약한 한국내 상황을 아는 일본이 한일간 안보·경제 협력의 진전을 막을 정도로 소녀상 이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 한일관계는 역사 문제 때문에 협력을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는 넘어왔다고 봐야한다”며 “소녀상 문제에서 보듯 아직 역사 문제가 남아 있는데, 북한 위협이 커지면 (한국의 대일 정책은 안보 협력과 역사인식 사이에서) 안보 협력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