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유승민 “국가안보 위해 필수…결정 따라야”

문재인 “득보다 실 많아”…안철수 “국민투표 검토”

한·미 양국이 주한민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자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이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은 사드 배치와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주자들은 대체로 사드를 ‘방어적·자위적 수단’으로 규정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찬성 논리를 내놓고 있으나, 야권 주자들은 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전면 재검토나 국민투표 등을 통한 결정을 주장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대권 경쟁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안보 분야의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 주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올초 당 대표 재임 시절부터 일찌감치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당 대표일 때 생각을 밝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 이건 국민 존립과 관련된 문제”라며 “방어적 차원에서 사드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표적 ‘사드 찬성론자’인 유승민 의원은 전날 당 소속 TK(대구·경북) 지역 의원 21명이 공동 서명한 후보지 선정기준 공개 촉구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확인했다.

그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를 꼭 도입해야 된다”며 “군사적으로 최적의 입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찾아내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면서 부지 선정이 발표되기 전 사드의 경기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국가의 결정이라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정부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심한 일’이라는 지난 2월의 언급에서는 다소 표현수위를 낮췄지만 사실상 반대 주장인 셈이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며 재검토와 공론화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사드 배치는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지난 10일 개인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필요하면 국민투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또 “미국 내에서도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실전 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국제적 대북제재에 공조해왔던 중국의 이탈을 초래해 사드 배치가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돕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드 배치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는 안보 환경은 물론 우리 경제 명운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사드는 북한 핵 대응의 본질적 해법이 아니며 궁극적 해결은 국제적 공조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