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 기리기 위한 조치’ 약속 1년 맞아

외교부는 5일 일본이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과 함께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약속한 지 1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한일 양자 차원은 물론이고 유네스코 등 국제무대에서 일본 측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와의 협의 등 가능한 모든 계기를 활용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측의 이행촉구 때마다 일본 측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다”면서 “비록 가시적 이행조치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일본 내부적으로 일부 관련 이행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5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23개 근대산업시설 가운데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던 군함도 등 7개 시설에 대해 강제노역 인정과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약속했다.

당시 일본 정부 대표는 세계유산위 위원국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노역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일본은 정보센터 설립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문에서 각주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take note)”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 대표단의 발언록과 등재 결정문 주석(註釋, footnote)이라는 2단계 방식을 통해 일본 측이 사실상 일본 근대 산업시설에서의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약속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정보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후속조치와 관련, 2017년 12월1일까지 세계유산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세계유산센터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2018년 열리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경과보고서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 세계유산센터에 2017년 12월1일까지 경과보고서 제출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연합뉴스의 최근 군함도 등에 대한 현장취재 결과, 일본 정부의 이행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