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북한에 시간을 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올해에 4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3차까지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잘 못했다. 이제는 좌시할 수 없다”며 “북한은 미사일까지 우리 눈앞에서 쏘아대고 있다. 국제 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총리실 산하에 핵심전략가로 구성된 대북안보그룹 전략라인을 운영해 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하자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제안이다. 관계부처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핵 대책에 대해 “명확한 공격징후가 확인이 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효용성이 입증된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요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사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드 도입은) 최소한의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비핵화에 관한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사드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 장관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반입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정부의 비핵화 입장에서 이해해달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 장관은 “한국군의 대미 의존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에 기초해 전시작전권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군의 핵심능력 확보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