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새누리당, 선거 결과 승복해 원 구성 협조해야”

김종인 대표 “새누리당, 선거 결과 승복해 원 구성 협조해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6-08 14:21
수정 2016-06-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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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8일 20대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새누리당이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하고 하루빨리 원 구성이 되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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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종인
발언하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여당 일각에서는 여당이 단독으로 모든 걸 해야 일이 빨리 결정될 것 같지만,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엄연히 더민주가 제1당이 됐으면 종전의 의회 관행상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건 더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걸 갖고 새누리당이 종전 여당의 관행 등을 운운하면서 반드시 의장을 차지해야겠다는 얘기를 해 어제 실질적으로 개원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당이 국회의장 자유투표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종전의 룰(규첵)을 지키지 않고 투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환경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여야가 서로 상식 선에서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해야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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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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